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민주당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결국 이 선생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불리하겠다던 개혁이..
사실상 더 거대한 조직으로 변화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 싸웠나요.
애초에 검찰개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단걸 알게 됐죠.
“반대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요 좋습니다.
정치에는 타협도 필요하고, 반대의 의견도 살펴야 하니까.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 논리라면 부동산 개혁도 중도에 멈추고,
농지 전수조사도 하다가 말고,
검찰개혁도 하다 말아야 하는 겁니까?
개혁에는 늘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이다고 해서
핵심 원칙까지 내려놓는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조정이죠.
특히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외쳐온 대표적인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권을 잡고 나서
반대편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핵심을 후퇴시키고,
결국 검찰청 조직을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던 게 맞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말만 거창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참 허탈하네요.
이토랜드 공식 앱 출시설치 시 100만 포인트 지급안드로이드아이폰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