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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31260/detailRP
https://damoang.net/free/7395563
PS
9월 21일 15:06분 기준
해당 정부입법현황이 검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차관급회의를 해서 국무회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내려가는 것인지
정부안의 수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921142202658?utm_source=gemini&hl=ko-KR
해당 수정안 차관회의 심의에 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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