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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 반대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 짓을 또 한다고??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이지만 이번 TF는 초중고 모두가 단계별 대상입니다.
셧다운제 입법 당시에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여가부위원장인 최영희가 민주당 최초 대표발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이 먼저 발의 했지만 여가부하면 떠오르는 그 혐오감을
민주당이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명박의 공작에 대응도 못 한 채로
고스란히 민주당의 불호로 쌓아온 업보를 지금 민주당이 먼저 선빵친다라…
SNS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규제하는 선진국도 있죠.
https://www.youtube.com/watch?v=WmXWPLL9odA&t=7s
지금 개혁 과제의 감정적 관점은 잠시 접어두고 보면
이미 몇달 전부터 잼통이 방통위와 함께 먼저 공론화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TF 성애자가 번갯불 콩 볶듯이
SNS로 ‘좋은 생각입니다, 한 번 해보세요’ 지들끼리 이러고는 TF 하나 뚝딱하는데
보나마나 정부안을 참고할 거고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군요.
방식이 정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민티07 뭐하러 만들었죠? 다들 안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게임 셧다운제도 사실은 청소년 대상 규제가 아니라, 게임 회사를 향한 규제였죠.
편의점에서 청소년 술담배 구입과 비슷합니다. 청소년이 아니라 업주가 규제 받습니다.
SNS라곤 하지만 게임 분야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
문화계 전반에 불똥이 튈 것 같네요.
당사자들에게 여론 조성과 홍보, 설득이 선행하지 않을 것 같아서
머잖아 여론 조사 참여할 이들의 반응이 매우 걱정되네요 -_ -
믿음이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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