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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21일 <검찰개혁이란 국정 린치핀, 제대로 꽂아야 한다> 칼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은 중도·보수 중심의 '뉴이재명'과 진보개혁 성향의 코어(핵심) 지지층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면서도 "둘 다 문제지만, 국정 동력 상실을 걱정할 지경으로까지 몰리게 된 주된 요인은 코어 지지층 이탈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손 위원은 "코어 지지층이 단단히 받쳐줬다면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는 일은 막거나 최소한 늦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쫓기지 않고 차분하게 국정 동력 상승을 도모할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어 이반 원인으로는 과열됐던 당권 경쟁, 외연 확장 인사에 대한 경계심, 반면 진영 내부 통합 노력은 미진하다는 의구심, 멸칭을 동원한 감정적 공방전 등이 꼽힌다"라고 했다.
손 위원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지지층과 공명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면, 다른 갈등 요인들이 그대로였다고 쳐도 상황은 많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배경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자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손 위원은 "민주개혁 진영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여러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아니다. 이 대통령을 선출한 집권연합 자체가 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공유하는 개혁연대의 특성을 갖는다"며 "검찰개혁이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핵심 준거점으로 기능하는 건 이런 점에서다. 바큇살들을 꽉 묶어주는 '린치핀'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왼쪽 바퀴에서 린치핀을 빼려는 것으로 지지층에 다가갔다"고 했다.
경향신문에도 비슷한 분석의 칼럼이 실렸다.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이반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윤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문조털래유'·'뉴이재명' 위의 대통령> 칼럼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78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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