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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도지사가 경기도 세금 쪽쪽 빨아 먹는 DMZ 다큐 영화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도비를 31억이나 쓴다는데
서울시에서 15개 영화제에 10억을 쓴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 나랏돈을 쪽쪽 빨아 먹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추미애 도지사의 조치는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관료 집단에 대한 국민 주권의 통제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권력자가 관료 조직의 수장으로 들어가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틀어쥐고 관료 집단의 비리와 태업 등을 감시 통제
관료 집단의 세금 낭비 방지
관료 조직의 카르텔 해체
이런 일을 하라고 수천억 들여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잘못 배운 김민석이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이도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면요,
관료 집단이 어디서 세금을 빼먹는지,
누가 수의계약을 맺고 다니는지,
관료가 민간 회사나 자영업자를 괴롭히진 않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민석이는 나랏돈 쪽쪽 빨아 먹는 관료 편에 서서 주권자가 빌려준 권력을 거꾸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민석이가 경기도지사였으면 세금 낭비 사업을 통제하는게 아니라, 자기 꼬붕 심어서 영화제 핑계로 뽀찌 좀 챙겨가게 해줬을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청년 핑계 대면서, 청년 위해준답시고 재정 상황이 나쁜데도 나랏돈 질질 새는 거 놔뒀을 것 같은데 김민석이는 정치를 더럽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주의를 잘못 배웠습니다.
민주주의가 몸에 맞질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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