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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원래 최대치 검찰개혁 목표는 검사의 수사·기소 역할 분리"

입력 2026-09-18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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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니 ㅅㅂ 애초에 검찰개혁의 최대치 목표가 기소/수사검사 분리였다고?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아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마설마했는데 충격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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