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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은 제외합니다.
미리 작성해 왔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최소한 망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입니다.
지지율
- 특정한 계기에 현안 때문일까?
-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
- 배려 섬세함 소통의 부족
- 정책으로 인한 아픔에 외면
-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의 부족
인사
- 나름의 시스템으로
-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이 충돌하는 부분
-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려고 합니다.
- 잘 될 것인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작기소, 공소취소
-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 국회가 신속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국회는 특검의 권한 중에 이송과 처분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객관적인 수사에만 집중하도록 변경을 요청 드립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임명
- 최종결론은 아직.
파병, 기여, 항행자유, 한미동맹
- 용어정리가 필요
- 호르무즈 인근에 군사자원을 모으는 행동
- 목표가 참전일지, 아니면 국익을 보호할지, 타국을 보호할지.
- 기간도 중요(허용적 상황), 사후 수습 단계
- 전투병/비전투병, 무기/인력
-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
- 자국의 상선 보호는 한다.
- 경계에 대한 불명확한 경우에 대한 오해
- 이미 청해부대는 머물고 있다.(해적대응)
- 전쟁파병은 없다.
김정은-트럼프(외국언로사)
- 대화에는 동의
-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을 성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 남측 패싱에 대한 부분은 시기에 따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이지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유정 대변인 인터넷 의견 소개]
코어의 지지율을 어떻게 높일건가요?
-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 지지층이 다양한데,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 좀 더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지지층
- 할 수 없는 말이 많다.
- 제 공약이고,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입니다.
-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해서 겸하지 못하게 한다.
- 법무부 안에 담당을 나누어 두자는 것이 원래 생각
- 걱정을 이해하고,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입니다.
- 우려되는 것은 경찰의 비대화입니다.
- 경찰 > 군인 > 검찰 순으로 독재에 복무
-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되었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다.
-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이 독재에 악용이 될지 모른다.
- 권력은 상호견제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 검찰이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반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기관의 원래 목적, 이걸 제대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 것을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 철저히 분리와 상호 견제를 통해 악용되지 않도록 수행하겠습니다.
- 검찰개혁을 안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민들이 잘 가려서 봐 주길 바랍니다.
- 개혁의 의심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발언
-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 지향과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 대통령으로 만든 분들의 소망입니다.
- 그런데 그 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 우리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이겨내야 할 거리만큼 멀지는 않습니다.
- 같이 갈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동산에 가격 변화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
-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기업, 특혜를 분산
- 행정수도, 중앙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부동산 불패 신화 인식
-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긴 것 무시 못한다.
- 정책, 세금, 대출 등을 마구 해주고 있다.
- 이걸로 부동산을 구입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을 축소(2022년부터~~)
- 단기적인 원인으로 공급의 축소
- 토지거래 허가 해제로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 올라감
※유동성 문제
- 명목성장 수치가 2분기에만 20%이사 상승
= 수요촉진과 공급을 늘리고 있다.
= 기관 이동으로 여유를 찾으려 한다.
= 금리가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 연간 18% 성장력을 유지하지만, 금리부담은 늘어난다.
= 경매불건 증간, 대출연체율 증가 등 안 좋은 현상도 증가세
= 틈새의 정책(전월세 피해자)도 추진 중입니다.
전/월세에 대한 의견
- 말꼬리?
레버리지ETF - 도입과정, 정책실장 인선
- 누군가는 결정을 했다.
- 보고 받았고, 이미 상품이 있고, 국내에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 해외로 나가는 것을 국내에서 사도록 하는 것
- 외환 시장 안정에 도움,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자.
- 상승의 마지막 단계에 도입이 되었고, 하향 시 큰 피해를 봤다.
- 정부 정책의 보완은 최초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 부분은 책임이 있다.
- 정책실장은 지켜보고 있다.
- 정책의 중심 이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대미투자
- 국가기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 전체적인 과정이 매우 어렵고, 오래 걸렸다.
- "상업적 합리성" 문구에 대한 협의.
- 이문구가 다시 문제로 부각,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 국익에 우선해서 다시 조정 중이다.
부동산 대책 방법론
- 이해당사자, 커뮤니티, 총장도 방문 중...
- 좋은 방법도 알려주시면 참고
마지막은 듣기만 했습니다.
정책 및 기관간의 소통과 인선 얘기 같은데…..
이제 행동을 어떻게 보여줄 지 기다려야 하겠네요.
또 국민들은 기다림을 이겨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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