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공소청 직제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판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입력 2026-09-17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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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필요한 법률적 정비를 끝냈더니

정작 정부가 사실상 기존 검찰에서 공소청 중수청 간판만 갈고 개판을 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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