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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 北, 446억 배상해야‥6년 만에 나온 판결

입력 2026-09-17 0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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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북한이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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