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중수청법 x조 x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요거 한줄 넣으면 되는걸 일부러 안넣었다?
공소청 직제안도 공소청 법률로 정원을 못박아 버리면 검사인원 강제할수있는데 안했고요.
다른사람들은 속여도 저는 못속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대통령 안나온답니까? 한동훈이 대통령되면
검사출신이 무조건 공소청장일텐데요?
이런 쓰레기 법을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 완수했다고 에휴..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