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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무슨 소리냐면 반도체 AI 인프라 건설하는 사업에 한해서 주 52시간 노동 시간 규제를 풀어주고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준다는 얘긴데,
막아야 할 법안을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니들끼리 대화해 봐라” 하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간을 보는 중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을 장관에 앉힐 때 노동계 목소리를 대변해줄 적임자를 앉히고 양측이(산업자원부 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밝혔는데,
산자부 장관도 아닌 노동부장관이 저래 나오니 보나마나 법안 통과 시키기 전에 형식만 갖추려는 모양입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HBM 팔아서 떼돈을 벌었는데, 어떻게든 대기업 인건비 아껴주려고 노동부장관이 발벗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다른 대기업들이 “왜 우리는 예외 안 해줌?” 따지면 다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주52시간을 사실상 무력화 시킴.
이제는 이재명이 국짐당에 입당해도 전혀 어색한 지점이 없습니다.
— 노동은 대기업 프렌들리
— 외교는 친미파 중심
— 검찰 수사권 분리 무력화
— 힘 없는 총리 앉혀서 권력 독점
— 미국의 파병 요구에 순응
법 잘 지키는 이명박이라고 보면 다른 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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