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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각에 반명들이 그득하다

입력 2026-09-14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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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png


행안부 입법예고.png

법무부, 행안부, 법제처 전부

공소청 직제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협의하고, 심사하고, 의결하고, 입법예고까지 했다는 거죠?

내각에 반명들이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임명권자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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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