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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여론에도 용산 '닥공' … "특별법 만들어 1만3000가구"
진영화 기자
입력 : 2026.09.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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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교숙소 등 56만㎡
국가재생단지로 개편 추진
용산구청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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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용산 옛 방위사업청 및 군인아파트 용지. 매경DB
더불어민주당에서 용산공원 산재 용지에 청년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이슈로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개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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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용산 미군 반환 용지를 공원·주택·문화·생활공간이 어우러진 '국가재생단지'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용산공원은 택지로 개발될 수 없다.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국가는 본체 용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복 의원은 "20년 전 공원을 만들기로 한 결정을 지금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주택 공급 상황까지 고려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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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공급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기존 녹지는 보전하면서 옛 방위사업청·군인아파트·장교숙소 등 기존 시설 용지 56만㎡를 활용하면 주택 약 1만3000채를 공급 가능하다고 봤다.
복 의원은 "미군 반환 용지에 대한 국가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용산공원 관련 위원회가 있다"며 "시대에 맞게 시민과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이 무엇인지 공론화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에서도 용산공원 개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공원이 아니라 장교 막사나 주택용지로 개발 가능한 용지가 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자는 얘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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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연일 용산 공급론을 띄우는 것은 최근 싸늘한 여론에 대해 반전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 용산공원 용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찬성(32.0%)의 약 두 배였다. 여론조사는 8월 20~23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유무선 RDD 전화면접(유선 20%·무선 80%)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 10.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반면 이런 민주당 입장이 나오자 용산구청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개발 논리로 접근하려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반대 뜻을 밝혔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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