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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나락가고 있으니 김민석이 공소청 직제안을 살펴보겠단다
직제안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필요없다
뭐 어쩌라고?
https://www.threads.com/share/BAYXZGT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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