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 중 중요도가 높고 확인 가능한 실적이 있는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순위는 공식 순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장기적 중요성, 실제 달성 정도, 정부 정책의 기여도를 종합한 제 평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완성된 성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지표 개선은 기업·세계 경기의 기여를,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사업은 정책의 연속성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1.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제도 개혁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주가 상승 자체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의 개정 내용 설명, 금융위원회의 후속 제도 정비 설명

   이는 지배주주의 이익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할 근거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가 정착하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신뢰와 자금조달 여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출범 1주년 자료에서 코스피가 2026년 5월 14일 종가 7,981포인트에 도달한 사실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날짜의 기록이며, 주가 상승 전체를 상법 개정이나 대통령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실적과 국제 자금 흐름도 작용합니다. 금융위 1주년 성과 자료

   평가: 입법·시행은 명확한 성과입니다. 다만 정부·국회의 공동 성과이며, 실제 주주 보호 효과는 판례와 기업 행동을 통해 더 검증해야 합니다.

2. 경제 회복·수출 확대와 소비 진작

   경제 전반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는 수출 호조와 성장 회복입니다. 한국은행의 9월 8일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보도

   산업통상부 집계로 2026년 8월 수출은 982억 5천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68.7% 증가했고, 무역흑자는 347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66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수출입 통계

   정부 정책의 효과를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한국은행 연구에서는 쿠폰 사용 가능 업체의 월평균 매출이 비사용 업체보다 약 2.91% 더 증가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지급분을 분석한 추가 매출 효과는 약 2.8조 원이었습니다. 동시에 효과가 초기에 집중된 단기 경기대응 정책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쿠폰 효과 분석

   평가: 경제 회복과 단기 소비 지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급증에는 세계 AI 투자와 반도체 가격 상승, 기업 경쟁력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건설 부진과 체감경기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쿠폰도 지급액 전부가 새로운 소비를 만든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3. 한미 관세협상을 통한 통상 충격 완화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후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에 대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관세협상 결과, 후속 투자 양해각서와 합의 내용

   대미투자 패키지에서는 현금투자의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일시에 큰 외화 수요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후속 협상 설명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기업이 부담할 관세와 투자계획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고용·생산·투자에 연결됩니다. 이런 이유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평가: 예고된 관세 충격을 줄인 방어적 협상 성과입니다. 그러나 기존 자유무역 조건보다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도 투자 이행과 추가 관세 관련 협상이 남아 있었으므로 통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후속 협상 상황

4. 산업재해 사고사망 감소

   고용노동부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 287명보다 34명, 11.8% 감소했습니다.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상반기 최저치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

   특히 초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감소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정부 감독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통계에서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67명에서 92명으로 37.3%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감소에는 안전정책뿐 아니라 건설 활동 감소의 영향도 따져야 합니다.

   평가: 생명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개선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산재 사망 통계가 아닌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이며, 감소분 전체를 정책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의 악화까지 포함하면 ‘산재 문제 해결’보다 ‘일부 영역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가 정확합니다.

5. AI 연구·산업용 연산 기반 확충

   과기정통부는 2026년 7월 브리핑에서 정부 GPU 확보 목표 5만 장 중 B200 환산 약 3만 5천 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당시 실제 사용 중인 물량은 약 1만 1,600장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산·학·연 지원, 독자 AI 모델 개발, 국가 프로젝트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브리핑과 질의응답

   이 성과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실험할 때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고가의 연산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연구자와 중소기업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 실제 사용 단계에 들어간 인프라 확충은 성과입니다. 다만 26만 장이라는 민관 전체 계획, 정부가 확보한 물량, 실제 가동 물량은 서로 다릅니다. 이를 모두 설치·사용 완료로 표현하면 과장입니다. 장비 확보만으로 AI 세계 3위나 생산성 혁신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6. 장기연체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과 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2026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조 2,583억 원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차수별 인원을 합하면 26.9만 명이지만, 중복을 제거한 실제 인원은 23.7만 명입니다. 금융위원회 3차 소각 발표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장기 추심과 압류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등 재기 지원도 연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입과 소각의 차이입니다. 당시 기금이 사들인 채권은 약 9.1조 원, 대상자는 중복 포함 75만 명이지만, 그 모두의 빚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평가: 실제 채무 부담을 제거한 직접적 성과입니다. 다만 소각 채권의 액면액이 곧 정부의 현금 지출액은 아니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및 상환능력 심사의 정확성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7.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하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복지부는 시행 100일을 앞둔 발표에서 약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한 인원은 46,215명이었습니다. 복지부 시행 100일 실적

   고령자와 장애인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전달체계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과 불필요한 시설·병원 의존을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전국 시행과 실제 서비스 연계는 확인됩니다. 다만 근거 법률은 2024년에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제도를 처음 만든 공로 전체가 아니라 전국 시행을 준비하고 운영한 성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입원 감소나 가족 부담 경감의 장기 효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법률 제정·시행 연혁

8. 보이스피싱 발생과 피해액 감소

   정부의 9월 2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2026년 7월 보이스피싱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다음처럼 감소했습니다.

   • 발생 건수: 20,900건 → 12,554건, 39.9% 감소.

   • 피해액: 1조 1,137억 원 → 6,324억 원, 43.2% 감소.

   정부는 통합대응단 운영,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탐지·경고, 국제공조 등을 추진했습니다. 범행 전화번호 차단 시간을 기존 평균 2~3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했다는 운영 실적도 제시했습니다. 범정부 대응 성과 발표

   평가: 검거 건수 증가만이 아니라 피해 발생과 피해액 감소가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는 정부 집계이며, 모든 금융사기나 온라인 사기 전체가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9. 임금체불 청산 강화와 체불 발생액 감소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9,2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보고

   2025년에는 발생한 체불액 약 2조 679억 원 중 1조 8,644억 원, 90.2%가 청산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2025년 전체 체불 발생액 자체는 전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체불·청산 실적 보도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청산률 개선은 가계 생계와 노동시장 신뢰에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 체불을 해결하는 능력의 개선과 2026년 상반기 발생액 감소를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연간 실적에는 출범 이전 기간도 포함되므로 모두 현 정부에 귀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산률 90.2%가 피해 노동자 90.2%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10. KTX·SRT 통합과 운임 인하

국토부·코레일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KTX 운임 평균 10% 인하, 마일리지 적용 확대, 통합 예매 등 이용 편의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코레일 공식 발표

앞선 운행계획에서는 하루 좌석 공급을 최대 1만 7천 석 확대하고, 수서역 좌석 공급을 30%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통합에 따른 공급 계획이므로 실제 이용·운행 실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통합 운행·좌석 공급 계획

평가: 요금과 예매 편의처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행 성과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여서 혼잡 완화, 정시성, 철도 재정에 대한 장기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이번 순위에서는 큰 사업의 발표 규모보다 실제 제도 변화와 수혜 실적을 우선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계획을 이미 집행한 성과로, 좋은 경제지표를 전적으로 정부 정책의 결과로,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을 현 정부만의 공로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