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기간 마감 (D-1)

입력 2026-09-08 12: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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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라는 핵심 직무를 덜었는데, 검사 정원은 그대로고 검찰수사관도 거의 줄지 않음.

사법통제부를 신설해서 경찰을 사실상 하부조직으로 만들어 버리고,

중수청장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던 검찰출신으로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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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검찰청이 2개 생기는 거랑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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