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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사실 상 파행으로 끝나는 중이네요.
1. 국회 통과한 중수청 신설 법안과 공소청 법안은 껍데기만 바꾸는 꼴이네요.
- 그나마 청장이라도 제대로 뽑을 줄 알았는데…
- 어제 [홍사훈쇼]에서 마지막에 최강욱 전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핵심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행안부의 뜻!
- 흘러 나온 말을 못 들을 최강욱 전의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 아무래도 성격 상 알아서 동의 안하도록 얘기를 했을 듯 하네요.
2. 공소청 직제안도 언론 기사나 유튜브를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대로 입니다.
- 조직의 간판만 바꾼 결과입니다.
- 심지어 총 인원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를 거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시선입니다.
- 수사와 관련한 부서는 이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 정도면 언제든 간판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3. 결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확실히 청와대 및 정부가 열심히 고민을 했다고 보입니다.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는 시늉은 보여 줘야 지지율이나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테니가요.
다른 곳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재명이 보스, 윤호중(행안부장관), 조원철(법제처장), 정성호(법무부장관), 김민석(전총리) 그 외의 검사출신들 수석 및 비서관들…
이들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라고 결론이 나네요.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친명/반명 프레임이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실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당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 발표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하나 “말”이 없습니다.
이번 인사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번 인사도 의도한 인사로 보입니다.
재경/국토/국방은 아직까지는 조용하고, 법무/성평등가족/중소는 확실히 문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개혁 완전히 묻히거나 신경 못 씁니다.
그나마 속았거나 이용만 당한 김용민, 박은정 의원은 열심히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어떻게 될지…
“환골탈태”
→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는 뜻으로, 외모나 실력 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전하여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한다고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과부지”
→ 허물은 제가 모른다는 뜻으로, 자신의 과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일까요?
참으로 요상한 일들 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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