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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109개 기관 통폐합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9월 발표된 주요 분야별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개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직원은 약 12만 명 규모이며,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 승계 및 재배치: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며, 중복 인력은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합니다.
신규 채용 유지: 인력 재배치를 진행하되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보수 체계 조정: 기관 간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등 인상률 적용 등을 검토하며 관련 TF를 구성합니다.
지역 인재 보호: 본사 통합 시 지역 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본부 단위 채용 조치를 시행합니다.
공공기관 임원 일반적인 임명 절차는 공모 →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의결 →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작은 공기업은 장관이 직접 임명하며, 준정부기관장은 공운위 절차 없이 바로 장관이 임명하거나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합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전임정부(윤석열 232명, 문재인 6명) 에서 임명된 상당수 인사는 임기를 채울수 없음
앞으로 공공기관장 채용시 능력없고 무능한 정치권 인사는 배제한다고 합니다.
(물론 일 잘하는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임명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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