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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1/3으로 줄어듬에도 인원은 그대로
수사관도 6000여명중에 4000명 남김 , 예산도 그대로
사법통제부에서는 불송치건도 송치건수준으로 살펴서 재수사요구 결정, 의견청취(like 수사) 가능
시행령으로 장난치는게 누가 생각나는데
이게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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