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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진보 성향 야당들은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오늘(4일) 논평에서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며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파병 검토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뺀다”며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 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며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나,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나,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_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5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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