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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해놨었는데 1주일 전쯤에 답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야 내용을 대충 확인해보고 (법안 전체 입니다)
공개된 자료라며 법제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찾아봤더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렇게 있습니다
형소법도 찾으면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그건 TF에서 만든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죠
일단 조금전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타임라인을 다시 명확히 정리했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안을 만들겠다
정부에서 하겠다며 TF를 만듦
지난 2월 지선전 1차 법안이 나왔고 많은 논란이 있어 청와대와 당에서 협의 후 최종 수정안으로 통과
지선이후 국회에서 이제 형소법을 다듬어야 하니 정부안 제출 요청
정부측에서 갑자기 빠른 진행을 위해 형소법 안을 내지 않겠다고 발표
국회가 주도해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된 현재의 형소법 개정안 통과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제가 TF에 확인하고 싶은건 중수청/공소청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일한것 Ok 알겠습니다
그럼 TF 형소법도 담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형소법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본인 (담당자)은 중수청 담당이라고 하더군요
얘들 혹시 일부러 중수청 담당하는 쪽에 던져준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게 저는 정보공개 청구시 공소청/중수청 이라 특정하지 않고 전체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 직통 번호는 가려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말이죠
홍기원, 김남희란 이름이 나오면 형소법도 포함이구나 하고 저들이 그걸 모를까요?
기억이 안나도 검색만 해보면 걔들이 이상한 형소법 개정안을 냈던게 나오는데 말이죠?
무튼 일단 검찰개혁추진단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정보공개 청구 다시 넣어야겠습니다
형소법 관련해서 한걸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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