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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소가 너무 많아요
1. 겸직을 하겠다? 황당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이 특권누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겸직이 본인의 뜻인 만큼, 특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관직과 당대표를 겸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재명 정부의 빡센 업무량을 감안했을 때
실시간 공개되는 국무회의에서 보고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수행하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두 직의 업무성격이 모순적이죠
국회의원의 본분은 의정활동으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건데 본인이 직접 내각의 일원이 된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받게 됩니다
정당대표이기도 한 용혜인은 과연 당의 이익이 먼저일까 장관직이 먼저일까
장관직을 본인 정당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계속 불거질 텐데
여론이 그러면 다른 당의 협조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원외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도 하겠다?
당을 위한 선택이라면 장관직에 나서면 안되죠
장관까지 하겠다는 건 과욕입니다
2. 진보를 위장한 페미니스트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지적하기도 어렵습니다
당 간부 및 구성원들의 과거 행적들과 지지층의 성향은 여성편파적이란 시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용의원이 발의한 (주도한 법안) 법안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윤리와의 괴리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동성·이성 불문, 동거인)에게도 양육, 부양, 사회보험,
세제 혜택 등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
가부장적 4인 가구/혈연 중심의 가족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의 삶과 여성의(여성만) 독립적인 주거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
→ 멋대로 살게 냅둬라 근데 세금으로 지원도 해줘라 이겁니다
친밀관계 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 (국회법 개정안)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 찬성 및 추진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용의원의 입법안들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전통적 기능인
가족을 우선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아니라
성소수자 권리 증진, 가부장적 가족 해체,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쪽으로 보입니다
남성의 권리도 감안했다면 군대 동성간 성폭행 처벌을 금지하자는 법안은 안 나왔겠죠
대표 법안 중 남녀가 평등해야 할 노동자의 인권 얘기조차 여성, 성소수자 얘기가 가득합니다
지금 4050대 가장들 가족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빠지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는 듯
이 사람의 눈에 평범한 대다수 남자는 약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태 이러한 법안들은 통과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진보는 위장이고 진퉁은 페미니즘을 통한 여권 신장에 주로 치중해 있을 뿐입니다
시간도 없고 글도 너무 길어지니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용의원을 지지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hwp 파일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법안내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용혜인 지명의 의도
이번 지명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이 용혜인 지명의 파장과 젠더이슈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범여권 연대, 소수정당을 위하는 탕평인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우클릭 비난을 피할 이슈 분산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30 여성층 지지 얻으려다가 20~50대 남성층 다 잃게 생겼네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 아닌가요? 내참 ㅎㅎㅎ
용혜인이 이렇게 시간 들여가며 쓸 만한 인물이 아닌데 쓰면서도 참 현타 오네요
비례 2선으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뚜렷한 입법 성과를 보인 적도 없고
그저 여론만 들썩이는 이슈메이커에 불과한데
하필이면 장관으로 지명되서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딱 봐도 현실감 없는 페미니스트를 쓸 만큼 만만한 내각이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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