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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반영시 연말 1493조엔 전망
다카이치 정부, 감세·방위비 등 재정수요 확대
국채금리 상승에 시장 부담도 커져
일본의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10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친 국가채무 잔액은 1346조6833억엔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 늘어난 규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3조1135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할 경우 올해 말 국가채무가 1492조8000억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감세와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방위비 등 지출 확대에도 나서고 있어 향후 재정 운용 여력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소득에 연동한 급부 등을 결합해 식품에 대한 소비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세출·세입 구조를 재검토해 마련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계획의 재정 부담을 약 5조엔으로 추산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이 시장의 관심사라고 전했다.
문제는 일본 국채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이 이미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일본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국채 수익률 상승을 압박하면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비용을 높여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일본은행에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매입을 늘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국채시장 불안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부담까지 안고 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부채와 확장적 재정정책, 상승하는 국채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일본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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