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희대에게 훈장수여[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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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사진)

사진 봐봐!!

문재인이 조희대를 키워줬네!!!!

라고 뉴이재명들이 아마 선동할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사진 속 훈장은 ‘청조근정훈장’ 이라는 훈장입니다.

과거에는 장·차관이나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관행처럼 자동적으로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해 왔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33년 이상 장기 근속해야

근정훈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정무직 고위 공무원은 짧은 재직 기간(예: 1~2년)만

채워도 최고 훈장을 받아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2022년에는

"장·차관 퇴임 시 관행적으로 주던근정훈장

수여를 하지 않겠다"

고 선언하며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법부 독립성을 지닌 대법관의 경우,

임기 6년을 온전히 마치고 퇴임할 때 헌법기관에

대한 예우와 국가 사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현재까지도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관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 지급 아이템” 입니다.

큰 하자가 없다면 퇴임시 그냥 주는 템입니다.

이걸로 선동하려는 뉴이재명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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