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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을 다 찾아서 막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도저히 못 막겠으면 그때 가서 장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
“그래도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안 되겠다’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제도는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조정하면 된다”
“정치적 논쟁을 불러오거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것”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이만큼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다,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
이 말들. 누가 봐도 수사권 완전 폐지와는 거리가 먼 발언.
아니. 수사권 폐지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는 발언임.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임.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르다는, 잘드는 칼”을 휘둘러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거임.
한동훈이 “등” 한글자를 갖고 얼마나 패악을 저질렀는지, 심지어 당해봤으면서 말이지.
유시민이 지난 4월에 “검찰에서 칼 한번 써보라고 유혹할건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했지.
그리고 마지막 말,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
너무도 비겁한 말.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시계가 째깍째깍 마지막 골든타임을 넘어 갈때까지
정부에서 김민석 시켜서 틀어쥐고 있다가
뜬금없이 “보완수사권 필요”에 대해 다시 쓸데없는 논쟁을 점화시키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 “국회에 던지기”
그리고 뜬금없이 온 세력권이 나서서 김민석 밀어주기.
이때 온몸 던져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시킨게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민 정청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아님?
근데 지금 이중에 넷을 다 처리해 버릴려고 하는 상황은 뭐임?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수사에 버금가는 검사의 활동을 보장해 주려는 큰 그림으로 보이는데?
“등” 한글자 처럼, 뭔가 방법을 찾고 있겠지.
그리고 김민석 앞에 걸리적 거리는 대권주자들 다 죽이려는거 아냐?
어차피 고발은 “시민단체”가 할 것이고,
검사들은 그 핑계로 뭔 짓거리를 하겠지.
작정하면 사람 하나 보내는거 일도 아니니까 말이야.
그 다음 스텝은?
지금 슬슬 연기 피우고 있는
연임이니,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니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 해봐야
결국은 장기집권 노리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나도 내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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