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개헌관련 김광민 변호사가 짚은 핵심 .jpg

입력 2026-08-15 1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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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총리 임명권한을 넘긴다는 말은

제 1당대표가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사실상 내각제

이와 관련한 과거 기사와 과거에 했던 이재명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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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총리와 국회가 임명하는 구조로 된다는건 사실상 내각제.

  • 내각제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이니 포장질 하는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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