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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에서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사라짐
내각제의 형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음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함
내각제의 문제를 간접체험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인데,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공식적인 넘버2 이고
법안 처리에 관련된 실권을 쥐고 있지만
당원이나 국민이 직접 뽑지 못함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권이 있고
의회내에서는 사실상 정당의 대표인데
당원이 직접 뽑지 못함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던 추미애가
의원들의 표결에서는 정반대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낙선하는 결과를 보고나서
지지율의 폭락과 대규모 탈당사태가 일어났음
일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치에 무관심 했겠나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반복해서 겪다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라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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