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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다수'.. 이 희한한 단어가 나오고 나서..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개헌을 통해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쯤 많은 시게 형님들이 연임도 연임이지만..
내각제까지 손보려고 한다고 말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간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란 세력이랑 붙어먹고 골프 회동을 하는 걸 보고
'어?! 저게 뭔 짓거리인가..' 했는데.
이젠 의심이 확신이 됐습니다.
대통령제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 형태
내각제 : 의회 다수파가 권력의 실질적 핵심이 되는 정부 형태
분권형 대통령제 :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 형태
내각제는 유사 민주주의.
가까운 일본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잘못 뽑으면 고생하는 면은 있지만..
내각제는 계파 수장들끼리 해쳐먹으면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대로 계속 가다간..
전당대회 후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먹이면서 '내각제'와 다르다는 식의 프로파간다식 주장이 난무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유시민 작가님이 매불쇼 이후로 전당대회 중이니 불필요한 잡음을 내지 않기 위해 평론을 멈추신 것 같은데.
내각제가 본격적인 화두로 대두되면 다시금 개념 정리와 방향성을 잡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증축이 아닌 재건축이 분양 사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시금 판에 등판하셔서 오물 묻혀가며 앞장서 주시는데..
작가님의 정확한 평론, 영향력, 파급력 등 모든 면에서 대신할 분이 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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