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4년 중임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속보로 떴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전현직 폐급들 만나서 골프치며 나눈 개헌관련 논의의 진정한 속뜻은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이었다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연성헌법이네 이런 개헌관련 얘기를 줄 곳 했던 부분과 임기 초 높은 지지율에 취했을 당시 까지는 분명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이 본인에게 적용되게 바꾸길 원했고 그럴 자신도 있었다 봅니다.
한데, 지금은 지지율이 빠그러지고 절반 가까운 진보 지지층들의 민심이 이미 치유 불능으로 이탈했습니다
매일매일 sns 하시고 온라인 기사 찾아보시는 분이니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 지경에 와서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변경을 현직 대통령 이재명에 적용한다는 건 국힘 이전에 민주 진영 자체에서도 이미 나가리입니다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권한 강화라는건 결국 국회를 누가 장악하느냐, 국회를 장악한 정당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로 귀결 됩니다
국회를 장악하는건 다수당 민주당이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김민석을 중간지주사로 오너인 이재명이 결국 당과 국회를 장악하는 격입니다
사실상 본인 임기나 퇴임 후 일정기간 까지도 대통령 권한을 나눠주는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 오히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국회의 권한까지 틀어쥐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는 결국 김민석을 민주당 당대표에 앉쳐야 가능한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검찰에 큰 피해를 봤던 이재명이 왜 도대체 검찰에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것에 저런 미지근한, 또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가?
반대를 딪고 검찰개혁을 하는것보다 기존 세력과 적절한 타협을 하는것이 본인 권력의 강화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을 장악해 28년 공천을 뉴명인 자들로 깔아버리면 퇴임 후에도 뉴명세력과 이재명은 한 몸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정치권력을 쥐고 있다면 그게 검찰 수사권 박탈과는 비교도 안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거대한 권력 순환출자의 핵심 연결고리인 김민석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큰 그림에서 친명vs친청, 친석vs친청이라는 그들간의 당내투쟁으로 묘사하는건 사안을 너무도 가볍게 보는 겁니다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