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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61617011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등을 열거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378
1호 국정과제가 518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아닙니다.
개헌인데 그 세부내용 중에 하나.
1호 국정과제는 개헌.
1호는 개헌이라고 개헌 이 새끼들아
518 아니라고
송영길도 틀렸다고
https://www.president.go.kr/national-tasks/vqNUjD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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