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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할 자유를 허하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등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며 지난 6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 뉴스 발췌)
중국의 대법원조차 996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장시간 노동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자본과 권력을 쥔 사용자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평등 속에서,
장시간 노동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강요된 선택일 뿐입니다.
메가프로젝트와 산업 경쟁력을 명목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포기하고
그들을 단순한 생산 수단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의 발로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인간 존엄성 보장에 있으며,
국가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시간을 갈아
넣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권을 유예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적 노동 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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