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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손 들어준 한정애 "정부, 4월 말 검사 수사권 입장 전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760
오마이 기사입니다
민새 기관지이니 클릭은 하지 마세요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지난 4월 말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음을 (당에) 알려왔다"며 "하지만 당은 형사소송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 정리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토론회 개최를 하기로 하고 5월 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며 "(만약 당시) 지방선거라는, 당력을 집중해야 할 큰 현안이 없었다면 정리된 정부 입장에 따라 빠르게 국회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에 대한 조승래 (전) 사무 총장 답변
AI 요약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5월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정부의 공식안이 전달된 적이 없다. 정부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이 정리됐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부안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법안 형태로 만들어져 전달된 것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안이었다고 설명합니다. 2. 5월 처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 정부 측에서 당에 공식적으로 5월 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글과 전화 확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합니다.추가로 어제 홍사훈 쇼에서 나온 제작진과 한정애와 통화 확인 내용
6월30일에 확인 한번 했었고 어제 8월5일 추가 확인 (직접 통화) 총리실에 연락 받은 것은 2가지임 1. 폐지 방침을 통보 받아 당대표에 보고 했음 (세번) 2. 토론해달라 요청 (5월) 그리고 제일 중요한 5월 중에 형사법 처리 요청했다는 것, 이 요청은 없었음결론
폐지 방침은 전달하고 보고 하였으나
정부는 형사 소송법 공식 개정안 전달 한적 없음
형사 소송법 개정안 5월중에 처리 해달란 요청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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