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펌글] <정청래 입니다.>...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

입력 2026-07-31 1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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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줄 알았습니다.

그 꽃이 지고나서 새봄을 준비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꽃이 17년 후 피어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야 역사적인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매년 봉하를 찾아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약속입니다.

꼭 검찰개혁 완수하고 막걸리 한 잔 올리겠다던 약속입니다.

17년 전 그날,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진한 서러운 꽃잎 같은 진심을 남겨주셨고,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은 가슴에 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개혁을 완수하기까지

묵묵히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실컷 울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곧 국민의 것입니다.

지난 70년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단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은,

힘든 여정이 떠오릅니다.

저희도 고난의 가시빝길이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그 자리에서

국민의 주권의식과 연대의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K-민주주의이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할 때까지

남태령 고개를 넘은 빛의 전사들이 있었고

눈보라 치는 한남동 키세스단이 있었고,

여의도와 광화문 전국 방방곡곡에서 응원봉을 든

역사의 고개를 넘은 민주주의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당대표가 되자마자 3대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끝내 지난해 9월 26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주권자 국민을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법 조항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마련해 국민 앞에 선사했습니다.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폐지하고

명실상부 수사·기소분리원칙을 관철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항상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제일 힘이 듭니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디르는데

마지막 저항이 가장 강합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6월 12일 밤 늦게

아무리 생각해도 선명하게 다시 검찰개혁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페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아홉글자를 쏘아올렸습니다.

6월 23일

할거면 시간 끌지말고 지금 당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통한 검찰개혁의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고 당내 갈등요소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7월 24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꿈은 이루어 진다. 곧!

이제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못 이루었던 검찰개혁이 꿈이 이루어진다니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은 지난 세월 동안

검찰개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당대표로서 그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다짐은

매일매일 저에게 무거운 책무로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으라는

대통령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 되라는 생전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당원과의 의리, 민주주의와의 의리,

역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검사 수사권 폐지라는 개혁의 원칙과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

이와 유착한 검찰·언론의 무도한 주장에 맞서

개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당원들만을 생각하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

"경찰 수사권 통제를 강화한다"는

개혁의 3대 원칙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우리는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세워 놓은 개혁의 깃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칩니다.

내년 봄, 내후년 봄에도

슬프지만 이전과 색깔이 다른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향기도 다를 것입니다.

꽃이 피는 봉하에서 뵙겠습니다.

2026. 7. 3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올림


이건 따로 코멘트 없습니다.

그냥 이글을 몇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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