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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본업후 알바 뛰면서 월83만원이상 벌면
돈을 더 때간다고 하면 힘들어질 사람들 많을듯..
초과세수 수백조원벌어 국가에 돈이넘쳐
지방정치인들 여야합의로 80명늘리고
국회의원들 연봉도 팍팍 올리는 판에
왜 이렇게 돈을더걷는지..
Ps
정치인들 4대보험 안때는 비과세항목도 과세하면좋겠네요
주요 비과세 항목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 자료 수집 등을 위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며 비과세로 처리된다.
특별활동비: 본회의 출석 등 특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기 중에 지급되는 비용 중 일부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다.
논점 및 배경
특혜 논란: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수당 상당액에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이 면제되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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