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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8567?sid=102
제주항공 참사를 다루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ka 항철위)는
원래 국토부 산하에 있었다가 올해 2월에 총리실 산하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은 2025년 3월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권진회였고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자동해임 된 거 같고
지난주에 새롭게 최기영 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항철위 공식 홈페이지엔 위원장이 권진회;
재수색 진행중이라 유해가 많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고
경찰이 참사 조롱하는 사람들 경찰에서 검거하고 구속해서 제주항공 참사 조롱 악플이 감소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기사도 있고요
근데 문제가...
5월에 특별수사단이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검찰은 '항철위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소가 어렵다'라고 했다고 ㅎ
유가족에게도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했다 합니다
문제는 새로 임명된 최기영 위원장이 다시 조사 새로 시작한대서 언제 또 조사가 마무리 될런지..............
항공 국제규범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안에 항공사에 대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네요
근데 올해 12월 29일이 바로 그 2년....
유가족들이 원하는 비행기록장치, 조종석 음성기록장치 데이터 공개도 항철위의 의결이 필요하다는데
지금부터 전면 재조사를 빠르게 잘 해서 보고서도 잘 나와서
유가족들이 항공사 상대로 소송도 시작하고
검찰에서도 피의자 34명 기소도 해주고 해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요..........?
제주항공 참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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