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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입력 2026-07-29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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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일시 : 2026년 07월 31일 (금) 10:00

장소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최민희·정청래·김용민·박은정·이성윤·한민수 의원실

문의 : (02) 6788-7006


모래 주목할만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네요.

우선적으로 공수처 개편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기존 방식말고 다른 임용방식으로 출혈 된 인력 보강.

검사 및 판사 그리고 전관예우 완전히 분리시키고

어째저째 개편 된 공수처에서 부실수시로 인한 인권 감찰.

문제는 공수처를 어떤 것으로 견제하냐..? 인데..

잘 되겠죠.??

100% 다 잘됐다고해도 계속 부족한 부분 수정해나갈거고..

겁내지 말죠. 형님들..

겁부터 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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