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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넘는 높은 국정운영지지율을 오로지 본인의 의지로 15% 까 잡수신 대통령…
측근 비리 아님
자식이 사고친 거 아님
친인척이 특혜 받아 먹다 들통난 거 아님
측근한테 배신 당한 거 아님
이 희한한 레임덕 익스프레스의 정체는 대통령 본인이라는 겁니다.
“구조적다수” 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들이밀더니, 죽으라면 죽는 시늉 정도는 하는 유튜버들 데려다 핵심 지지층을 공격해서 “구조적소수” 를 만드는 자기 모순을 보여줍니다.
뺄셈 덧셈만 해도 이 모순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도 오로지 대통령과 김민석만 모릅니다.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니 반드시 손 보겠다던 부동산 개혁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보유세는 손도 못 대고
기껏 건드린게 세율 구간을 좀 높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체 아파트의 0.3% 정도만 영향을 주는 하나마나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한쪽에는 할만큼 했다고 사기를 치고, 다른 쪽에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사기를 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서 나오는 정책 역시 죽인지 밥인지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괴한 셀프레임덕 은 놀랍게도 경제나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검찰 개혁 입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용주의 정부라는 정체성과 모순되게 경제, 민생과 상관없는 정치 개혁 문제로 핵심 지지층이 10% 이상 떨어져 나갔고,
그냥 팔아도 될 아파트를 자기 돈 빌려줘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희한한 거래를 해서 화를 자초합니다.
보통 레임덕은 임기 말에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레임덕 상황은 오롯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초래했습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이런 식으로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전 60%를 가뿐히 넘기던 지지율이 현재는 아무리 잘 나와도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밑바닥을 다 드러냈기에 임기 초반때처럼 야금야금 지지율을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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