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조성은 - 꼼수 전건송치 관련해서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3십대 후반 젊은 평론가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보면 볼 수록 놀랍습니다.

제가 레벨이 낮아 링크 삽입이 안돼서 할 수 없이 텍스트를 추출했습니다.

《 꼼수 전건송치 관련해서 》

먼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건송치를 제외하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사경과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관련해서 전건송치를 한다는 것은

그 표현이나 범죄의 대상과 범죄태양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나이로 제한할 건지

- 일반 남성을 제외한 여성의 대상의 범죄가 전부 사회적 약자 범죄인 건지

- 신체적으로는 약자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약자는 제외가 되는 것인지,

- 노인은 몇 살로 할 건지 노인의 건강 상태상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

- 약자의 보호 법익이 오직 "성"과 관련한 것인지,

- 강도살인은 강간살인과 법정형이 동일한데 왜 다르게 취급받아야 되는 것인지,

- 그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 보호법익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개별 특별법은 어디에서 가중을 할지

일단 그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상대적 약자인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런 모호함으로 7대 범죄를 개별 특별법으로 전건송치를 예정해서

형사 소송법상에도 절차가 예정되지 않은 우회 입법으로 꼼수를 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위 사회적 약자 범죄의 경우,

경찰과 중수청에서 강력하게 수사력을 완비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더 낫습니다.

형사 절차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상 전건송치가 부재한데

개별 특별법으로 이 체계를 망가뜨리는 입법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특히나 이미 우리는 대통령 시행령과 장관 훈련으로 입법 체계를 모두 망가뜨린 윤석열과 한동훈의 예시를 이미 겪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짓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호"하다면 일단 무조건 의심해야 함 ㅅㅂ
멧돼지탬버린 잔당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름

꼼수 전건송치.png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