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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약자보호 문제는
따로 원포인트 개정안 올려서 처리해도 됨.
당장 검찰개혁법안 완료된 바로 다음날에
개정안 발의하고 논의해도 됨.
응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걸
민주시민들이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수사-기소 분리 개혁과제에 결부시킨다?
이건 그냥 검찰개혁에 딴지 건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검사가 언제부터 약자를 보호했다고...
70여년간 검사의 권한남용으로
약자가 피해를 본 수많은 사례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지?
검찰이 그 비대해진 권력으로
나라를 전복시키려 한 기억도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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