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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대통령후보를 꺽어 버리기 위해 말도 안되는 속도전을 낸 후,
파기환송을 하고 내란범과 잠짬이를 한 거로 보이고,법의 핍박과
양심없는 사법부 수장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한 법원장을
끌어 내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대통령은 아마도 법관의 양심과 도덕을 믿어 그 스스로 물러나길 바랬는지 모르지만
시중에 괜히 “조히데요시”란 별칭이 회자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시라>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돌연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습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저 재판들을 선고기일을 돌연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은
“니들이 내가 야당후보를 능멸하고 내 권위로 짓누르려 했어도 나는 아직
이렇게 멀쩡히 내 사법부의 권력을 아무 눈치없이 휘두른다.”는
조희대의 뻔뻔한 작태입니다.
어찌 이런 대법원장을 아직 탄핵하지 않고 있는 것 입니까!!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탄핵 하세요!!!!!어서,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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