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노무현은 왜 당정분리를 외쳤나?

입력 2026-07-19 22:05:4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HNkCDU_akAAFVWH.jpg


“내가 이 문제(당정분리)를 제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정치의) 지도 체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우리가 국회에서의 자유투표제, 크로스보팅 제도를 많이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당의 장악력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는 비민주적 행태다, 이렇게 비판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거든요.

실제에 있어서 대통령제 국가의 모범인 미국에서는 의회는 대통령과 분리된,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도 않고 의회를 지배하지도 않거든요. 한국이 유독 이렇게 대통령이 당을 통해서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시대의 잔재거든요. 공화당 정권의 잔재거든요. 청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 <노무현 사료관>에 공개돼 있는 2001년 자전 구술기록-

“당정분리가 나오게 된 계기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 또는 명예총재로서 당을 지배함으로써 빚어지는 하향식 정치문화, 수직적 정치문화 그래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져가는 이런 병폐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정분리라는 것은 당직임명권과 공천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배제돼야 하고, 스스로 공천권을 가진 당직을 맡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당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 연설에서-

“과거엔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 했으나 이젠 당정분리가 됐고, 정당과 국회도 자율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주요 국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정책중심의 대화가 이뤄지기 바라며, 정책은 일방통행하지 않고 대화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적 운명이 걸린 대외문제나 통일안보정책 등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을 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구하겠으며, 주요 국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003년 1월 18일 양당 총무와 만난 자리에서-

-출처: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21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엠봉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