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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장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면,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지능 5살 수준의 발달장애인을 향한 강압적이고 무책임한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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