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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 11명.

입력 2026-07-15 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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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론을 펼치며, 성폭력·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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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대표 발의)

  • 고민정

  • 곽상언

  • 김남희

  • 문진석

  • 모경종

  • 민홍철

  • 박균택

  • 박희승

  • 이소영

  •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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