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스마트한 독재는 일본식 내각제인가?

입력 2026-07-12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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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위로 격변하는 AI시대에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갖게할 수 없으니

스마트한 독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말한건가?

‘독재는 했지만 산업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런식으로 가치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독재 자체를 긍정적 수식어로 미화시킨 이유가 뭐지?

전통적 지지층을 배제하면서까지

그걸 '외연확장'이라고 말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만약 외연확장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다면 이해가 됨.

그리고 그 목적지는

국민의힘 일부와 합쳐 200석 이상을 만들어서

내각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일본식 내각제는 오랜기간 동안

자민당에 의한 1당 독재가 가능하게 했고,

수많은 스캔들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음.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하고서도

스마트한 독재가 가능하겠구나.

그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1. 문재인과 노무현이라는 민주시민의 구심점

  2. 조국의 민주당 합류로 인한 당내 세력 개편

  3. 김어준의 아젠다 설정 영향력

  4. 정청래의 당대표 권한 유지

  5. 유시민의 전달력과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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