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민주당에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만찬에서 “결국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받는 피해에 대응하는 게 취약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면, 결국 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만찬은 22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무부의 상견례 성격이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불참했다.
그간 정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면서도 국회에 보완책을 요구해 왔다. 만찬에서도 부실 수사,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문제, 경찰 부패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도 언급됐다고 한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만찬에서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복수의 주장이 나오자, 정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신중해야 한다”며 속도전만 강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모든 일은 다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니겠냐”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만찬 참석 의원은 통화에서 “정 장관의 민주당 지지자 피해자론은 공감할 수 없다”며 “다만 순리라는 표현을 쓴 건 당원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결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반면에 다른 의원은 “수사 지연 방지와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숙고해 달라는 뜻”이라며 “강성파가 주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초연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도 “피해자 보호라는 사법 체계의 대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우려처럼 법사위 내부에선 강성 법사위원을 향한 비토 분위기도 거세지고 있다. 한 의원은 “강성파가 논리 없이 합리적인 토론을 못 하게 법사위 분위기를 겁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민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전당대회라는 정치 이벤트와 엮어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다. 전날 법사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이 상정됐고,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이 법안엔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 피해자와 고소인 보호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고 했다.
이찬규·오소영 기자[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953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953
.
.
.
정성호랭이는 개소리 집어 쳐라…
검찰이 살아있으면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하겠냐???
니가 진짜 잼프 지키려면
이따위 개소리 하면 안되지…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