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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25조 ]
[ 더불어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66조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25조 및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66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결선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더불어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8장은 “투표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일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유형으로 본 다음 선호투표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를 당헌-당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새끼들은 법해석의 기본도 모르는 개병신 새끼들임.
개 좆도 모르는 개씹새끼들임.
아, 존나 개빡치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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