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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유사 유가 담합이 들통난 이유

입력 2026-07-08 1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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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기존 담합 신고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선이 사라짐. 그리고 신고자가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인과징금의 최고 10%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됨. 이번 정유사 담합이 밝혀지고정부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함. 신고자는200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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