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하면 커뮤활동이 됨?
그런 사람들한테는 입틀막법이 맞음
오히려 이번 법개정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삭제 되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셈임. (형법엔 아직 있고 처벌대상에서 빠진 건 아님)
그런데 이렇게 사실을 말하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음.
그래서인지 정보통신망에서 삭제된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부활시키려고 함.
이런게 진짜 입틀막법임.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