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멋지다!!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내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담대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정치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검찰개혁을 처음 각성하고 다짐한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던 날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 그리고 그 피해는 전직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우성 사건을 마주하며 그 부조리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깃발을 선명하게 들어 올리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고, 검찰개혁은 제 의정 활동의 가장 큰 과제이자 소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처음 내어놓은 검찰개혁이 바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과격하다고 비웃었으나 지금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올린 깃발이 모두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이 낯 뜨겁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힘 있는 자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자는 없는 죄를 뒤집어쓰는 세상을 끝내야 합니다. 그 길에는 사법도, 언론도, 정치도, 그리고 자본도 바꿔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통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중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회대개혁 지도를 발표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혁 깃발을 든 이유는,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이번 전당대회가 인물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당대회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이 개혁지도에 대한 공감의 뜻을 저에게 밝혔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흐름이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이 순간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개혁일수록 속도가 생명입니다. 검찰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7월 안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하루라도 결정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 그리고 그로 인해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와 소통해 형사소송법을 만들었고 6월에 발의해 두었습니다. 이 법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람입니다.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항 하나가 어떻게 바뀌면 개혁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전당대회로 쏠려 있는 이 기간, 검찰개혁이 조용히 다시 역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민주진보 시민들이 피땀으로 염원해 온 원칙이자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과 약속한 이 원칙이 마지막 문턱에서 단 한 발이라도 물러선다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미완으로 남을 것이고, 더 심각한 일은 개혁을 다시 시도할 기회를 갖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퇴행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에서는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걱정입니다. 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개혁피로감 호소보다 낮은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지난 공소청, 중수청 설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여전히 검찰의 입김이 알게 모르게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저는 지금 자의 반 타의 반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졌습니다. 함께 검찰개혁을 외치던 동지들 중 많은 분이 국회에 남아 있지 않게 되었고 제게 주어졌던 권한마저 이제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간신히 법사위원으로 남겨져 있긴 하나 배제의 연속입니다. 제가 이미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별도로 TF를 만들어 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TF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잘려 나간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온몸으로 굴러가서라도 검찰개혁 종착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겹다고 하는 그 검찰개혁을 누군가는 정치적 명운을 걸고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지겹도록 들리는 그 지겹다는 얘기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당대회 출마가 아닌 검찰개혁 마무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면서 당부의 말씀도 남깁니다. 각 후보들은 제가 발표한 사회대개혁 지도를 참고해 각자의 개혁지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원들이 이를 토론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분열된 당을 신속하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개혁지도를 함께 실행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저 누구와 친한지 혹은 누구의 적통인지가 당대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결국 최종 승리자는 당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저는 묵묵히 검찰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5.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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