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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안주면 어떻게 할거냐,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며 난리가 났다죠.
70년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검찰이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검찰개혁을 하는건데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고하는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있어서 벌어졌던 폐해와
보완수사권이 있어야할 이유를 비교해봐도
수사권 박탈이 맞는겁니다.
금융실명제도 시작할때 폐해는 있었지만
길게보고 정착된 지금은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간 가지고있었던걸 없애는건데 당연히 어딘가
삐그덕 거리겠죠.
하지만 실행하면서 보완하고 수정해가며 완성해가면 됩니다
나중엔 검찰개혁 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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